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우리에게 과한 정책일까요?
최근 한국은 성남시의 청년배당(1년 예산 113억원)과 서울시의 청년수당(1년 예산 90억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 사정을 알면 우리나라가 기껏 저 정도 예산 규모의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져야 하냐는 생각이 들게 될텐데요. 독일 이야기를 전하면 자꾸 독일이니까 그렇지 한국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서 오늘은 독일 이야기 대신 브라질 얘길 하나 할까 합니다. (독일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외 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이 이런 이슈만 생기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를 언급하면서 그런 나라처럼 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독일같은 선진국 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사정을 그렇게나 잘 알고 계신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때 브라질 정부가 빈곤을 감추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가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질만큼 한국에선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못지 않게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 브라질에서도 공립대학교(대학교 대부분이 공립) 등록금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2014년까지 10만명에 달하는 과학/공학도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외국에서 1년동안 무상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학능력이 부족하면 대학 입학전까지 6개월동안 어학 능력을 기르도록 현지 우수 어학원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경없는 과학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부터 4년간 또 10만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브라질 미래의 국운을 건 투자라 할 수 있겠지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science-without-borders-2014.html)
하지만 작년부터 브라질에 외환위기가 찾아와 올해는 새로운 유학생 선발을 못하고 예산도 줄여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올해 예산규모가 21억 레알(5억5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규모는 35억 레알(9억1800만 달러)였었구요.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복지 정책의 예산 규모는 크지도 않고, 한국에선 전무했던 청년 복지/투자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여 지는데요.
글로벌 리더가 되라며 교육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그릇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 걸까요?
독일 사정을 알면 우리나라가 기껏 저 정도 예산 규모의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져야 하냐는 생각이 들게 될텐데요. 독일 이야기를 전하면 자꾸 독일이니까 그렇지 한국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서 오늘은 독일 이야기 대신 브라질 얘길 하나 할까 합니다. (독일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외 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이 이런 이슈만 생기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를 언급하면서 그런 나라처럼 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독일같은 선진국 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사정을 그렇게나 잘 알고 계신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때 브라질 정부가 빈곤을 감추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가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질만큼 한국에선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못지 않게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 브라질에서도 공립대학교(대학교 대부분이 공립) 등록금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2014년까지 10만명에 달하는 과학/공학도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외국에서 1년동안 무상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학능력이 부족하면 대학 입학전까지 6개월동안 어학 능력을 기르도록 현지 우수 어학원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경없는 과학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부터 4년간 또 10만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브라질 미래의 국운을 건 투자라 할 수 있겠지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science-without-borders-2014.html)
하지만 작년부터 브라질에 외환위기가 찾아와 올해는 새로운 유학생 선발을 못하고 예산도 줄여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올해 예산규모가 21억 레알(5억5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규모는 35억 레알(9억1800만 달러)였었구요.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복지 정책의 예산 규모는 크지도 않고, 한국에선 전무했던 청년 복지/투자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여 지는데요.
글로벌 리더가 되라며 교육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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