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판이한 복지제도 : 정말, 돈의 문제일까요? 철학과 정치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이번 주에는 독일 복지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1) 그룬트프라이베트락(기본공제)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0.html

2) 킨더겔트(자녀양육비)와 킨더프라이베트락(자녀공제)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174.html

3) 하르츠피어(실업급여2)와 조지알겔트(사회급여)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hartz-iv.html

이외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교육제도와 사회풍토,
대학등록금 면제 제도,
대학생 생활비 대출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푁,
상한선없이 이전 소득의 60~67%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연금제도
...
등등
소개 못한 복지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고. 걔네들 소득이 얼마나 되는 줄 알기나 하냐고... 그러고는 1인당 국민소득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복지의 문제를 돈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47,821달러이고 한국은 27,970달러였습니다. (세계은행 자료: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소득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독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지금의 한국 수준이었던 때는 지금과 달랐을까요?

독일이 한국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었던 때는 그리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4년, 1997년, 2003년.
심지어 1994년 이전과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금의 우리 수준보다도 낮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의 소득 수준이었을 때도, 그 보다 훨씬 못했을 때 조차도 우리 사회가 꿈꾸지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여러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정말, 돈의 문제일까요?

철학과 정치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독일이야기][2016년1월21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069466795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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