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앞에게 야유를 하고 메르켈은 물러가라며 외치며 시위한다면?
쾰른사태 이후로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는데요. 어제(30일, 토) 메르켈 총리가 전쟁이 끝나면 난민들이 고향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서야하는 자리일텐데요.
물리학 박사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메르켈 총리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기를 요구하는 민의를 받아들여 2022년까지 독일내의 모든 원전 가동을 포기한 것이 한 예가 되겠지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1_38.html)
전쟁과 기근으로 갈 곳 없는 난민들을 관대히 받아들였지만, 쾰른 사태 이후로 여당, 야당 구분없이 총리의 난민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139.html)
심지어, 난민정책을 반대하며 정당지지율이 급성장하고 있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은 페기다 월요집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소속 정치인들은 총리의 '망명'과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제(30일, 토) 독일 북부의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의 노이브란덴부르크 시에서 열린, 총리의 소속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주 전당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가 "다시 시리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라크에서 IS가 패배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난민에 대한 보호기간은 3년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독일에서 수용했던 난민들의 70% 가 내전 이후에 돌아간 전례가 있기도 한데요.
쾰른사태로 반전된 독일의 난민정책의 방향은 메르켈 총리가 전쟁과 기근으로 갈 곳없는 난민들을 수용할 의사는 남겨두고, 수용난민들 모두 독일에 정착하기 보다는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모델처럼 난민들이 돌아갈 곳이 생기면 귀환을 돕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타게스샤우 뉴스영상에도 보이듯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총리에게 200여명의 '독일을위한대안'정당(AfD) 지지자들이 야유를 하고 "메르켈은 물러가라"며 외치며 시위하기도 했는데요. 총리앞에서도 제재없이 자유롭게 시위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모습 뿐 아니라, 이번 메르켈 총리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의 전당대회를 빌어 변화된 민의를 수용해 발표한 것은 정치인 한 사람의 호의로만 볼 수 없고, 이렇게 수시로 급변하는 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독일식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서야하는 자리일텐데요.
물리학 박사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메르켈 총리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기를 요구하는 민의를 받아들여 2022년까지 독일내의 모든 원전 가동을 포기한 것이 한 예가 되겠지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1_38.html)
전쟁과 기근으로 갈 곳 없는 난민들을 관대히 받아들였지만, 쾰른 사태 이후로 여당, 야당 구분없이 총리의 난민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139.html)
심지어, 난민정책을 반대하며 정당지지율이 급성장하고 있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은 페기다 월요집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소속 정치인들은 총리의 '망명'과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제(30일, 토) 독일 북부의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의 노이브란덴부르크 시에서 열린, 총리의 소속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주 전당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가 "다시 시리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라크에서 IS가 패배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난민에 대한 보호기간은 3년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독일에서 수용했던 난민들의 70% 가 내전 이후에 돌아간 전례가 있기도 한데요.
쾰른사태로 반전된 독일의 난민정책의 방향은 메르켈 총리가 전쟁과 기근으로 갈 곳없는 난민들을 수용할 의사는 남겨두고, 수용난민들 모두 독일에 정착하기 보다는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모델처럼 난민들이 돌아갈 곳이 생기면 귀환을 돕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타게스샤우 뉴스영상에도 보이듯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총리에게 200여명의 '독일을위한대안'정당(AfD) 지지자들이 야유를 하고 "메르켈은 물러가라"며 외치며 시위하기도 했는데요. 총리앞에서도 제재없이 자유롭게 시위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모습 뿐 아니라, 이번 메르켈 총리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의 전당대회를 빌어 변화된 민의를 수용해 발표한 것은 정치인 한 사람의 호의로만 볼 수 없고, 이렇게 수시로 급변하는 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독일식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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