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도기관사노조(GDL)2014년도 파업의 3대 주요 쟁점
*. 2014년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 파업 소식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가 이번주 목요일 오전 2시부터 다음주 오전 4시까지 총 98시간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화물수송은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총 109시간의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가 이번주 목요일 오전 2시부터 다음주 오전 4시까지 총 98시간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화물수송은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총 109시간의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내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 교통 회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도시내 교통은 큰 불편이 없지만, 임시 열차가 배차되어도 도시간 교통은 거의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의 국영 철도 회사들이 1994년 독일철도(DB)로 합병한 이래, 가장 긴 파업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문기사에선 파업이 진행되는 날짜와 파업이유에 대한 정보 제공만 하고 있으며, 간혹 독일철도(DB)와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의 상호 비방하는 입장도 함께 기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이해 당사자인 독일철도(DB)와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 외의 입장은 거의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 연맹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지지와 반대하는 단체를 함께 소개하며 균등하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독일 파업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파업기간중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야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에 비판적인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설문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파업의 당사자가 아닌 입장이 소개된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파업이 예정된 이번주 일요일 11월 9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어서 25주년 기념행사가 베를린에서 예정되었는데, 철도 파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될 여행업체 입장이 아래와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egoistischen Entscheidung von einigen Wenigen auf Kosten sehr Vieler"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비용)을 치러야 하는 이기적인 결정"
인터넷상에서도 지금까지는 불편해도 철도 파업을 이해하며 잘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였던 반면, 소비자인 시민들의 불만섞인 댓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독일철도 불매운동과 함께, 통일 직후 동,서독 국영철도회사를 합병하여 탄생한 독일철도(DB)의 보호를 위해 대체 교통수단의 진입을 규제해 오던 규제법이 작년(2013년)에 철폐된 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자는 주장도 눈에 띕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도 크게 눈에 띄는 점이 두가지입니다.
1) 독일 전 지역의 교통을 주말을 포함한 4일씩이나 마비시킬 파업을 앞두고도 신문지상에서도 "불법"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하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2) 파업에 불만이면서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하는 독일인도 불법성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수가 극심한 불편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느냐 하는가 하는 권리 남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독일 철도기관사노조(GDL)2014년도 파업의 3대 주요 쟁점
지난 10월부터 독일 철도(DB)를 상대로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가 아래 3가지 주요쟁점을 갖고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 5% 임금 인상
2) 39시간에서 37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 2시간 단축
3) 연간 초과근무시간 최대 50시간 제한
2) 39시간에서 37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 2시간 단축
3) 연간 초과근무시간 최대 50시간 제한
지난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앞둔 황금 연휴 기간에 독일철도(DB) 역사상 가장 긴 장시간 파업으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고, 독일철도(DB)측이 헤센주의 노동 법원에 철도파업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해 법원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긴 하지만 파업의 절차에는 불법성이 없다며 기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연말연시를 앞두고 또 파업이 예상되었는데 어제(12월 17일, 수) 협상 결과 중요한 진전을 보았습니다.
독일철도(DB)가 파업중에 제안했던 상여금 390유로에서 120유로를 올린 510유로(약 71만원)를 철도기관사뿐 아니라 GDL노조원 전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여로 책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주당 근무시간 2시간 단축안을 포기하고, 1시간 단축한 주당 38시간 근무를 새로운 협상안으로 정해, 내년 1월 19일, 28일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독일 철도(DB)와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GDL)가 새로운 파업없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합의되는 방향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 기차로 여행이나 이동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파업으로 인한 일정 차질에 대한 걱정없이 계획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9일과 28일에 새로운 협상안으로 합의가 잘 마무리되는지도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링크: http://www.derwesten.de/wirtschaft/gdl-meldet-durchbruch-bei-bahn-tarifverhandlungen-id10155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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