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가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사위원회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15년 9월,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엄격한 미국 규정까지 만족한다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들이, 실제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 때와 주행 때 달리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조작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180억달러, 약 21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폴크스바겐은 망할 일만 남았고, 독일 경제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마자 독일 유력 신문과 언론은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심지어 독일 정부에서는 이미 알고도 모른채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독일 이야기 이전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117.html)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고, 독일인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한 사건이기에, 독일 연방 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간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2010년도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그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엄격한 디젤 배기가스 규정에 대해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배기가스 스캔들이 터진 직후엔 폴크스바겐 CEO였던 마르킨 빈터코른과 전화까지 했다며 행정부내에서 미리 알고도 모른척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겨 왔는데요.

독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3월8일), 야당 소속의 헤어베어트 베렌스  좌파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기가스 조사위원회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메르켈 총리가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해 의혹들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잘 했어야 하는 독일 연방 교통부와 연방 자동차청과 유력 정치인과 독일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메르켈 총리까지 잘못은 없는지 조사해 다시는 이같은 위기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 노력에 메르켈 총리도 참석해 총리로서의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뜨리고도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국가 기관앞에서 한번도 국민앞에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않은 우리 나라 상황과 어찌 이리 대비되어 보이는지...

어쨌든 긴긴 겨울이 다 가고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는군요. 봄이 시작되는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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