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슈피겔사건과 2015년 넷츠폴리틱 사건

*. 1962년 슈피겔사건 : 독일이 지금껏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

1962년 동서로 나뉜 독일에서도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협이 컸습니다.

미국,유럽이 구소련과 냉전관계에 있던 1962년.
나토의 팔렉스82라는 군사훈련이 구소련과 전쟁시 독일에 핵폭탄이 투하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폭로합니다.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걷히기도 전이어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힘쓰야 할텐데, 평화를 지켜내기 보다 전쟁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정세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지요.

하지만, 독일 정부는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반역했다는 명목으로 기자들과 편집인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독일인(서독)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정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렸던 기자들에게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체포된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기자들과 편집인은 석방되었고, 관련된 관료와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1962년 슈피겔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독일이 지금껏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매일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의 '슈피겔'이란 이름으로, 독일 사회의 진실을 비추며 건강한 사회를 지켜내는 언론의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데요.

이름 뿐 아니라 슈피겔의 캐치프레이즈도 인상적입니다.

Keine Angst vor der Wahrheit
카이네 앙스트 포어 데어 바하이트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성 언론도 슈피겔같은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맞닥뜨리게 된 진실앞에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지켜갈 지  지혜를 모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독일이야기][20162월16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15581438656811

*. 2015년 넷츠폴리틱 사건 : 독일 언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

이전 글에서 소개한 슈피겔사건처럼 국가권력이 언론의 활동을 국가 반역 행위로 판단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슈피겔사건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1962.html

슈피겔사건은 1962년에 기성언론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작년에는 넷츠폴리틱이라는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요.

넷츠폴리틱이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에서 독일인의 온라인 활동 감시를 위한 예산을 늘인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헌법수호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하랄트 랑게 독일 검찰총장이 국가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했지만, 독일 정치계, 시민사회,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으로 보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인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이 메르켈 총리와 협의를 거쳐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검찰총장을 해임하며 법정으로 가기도 전에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작년 8월초 이야기입니다.



국가권력의 권력남용을 막고 독일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당시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의 관련 보도 내용. "언론의 자유: 국가 반역죄라고? 아니다. 넷츠폴리틱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우리도 기성언론과 미디어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다양하고 정의롭고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때가 많은데요.

다행히 지금은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시대라 인터넷매체, 1인디미어,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도 기성언론 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성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매체, 1인디미어, 평범한 시민들의 건투를 함께 빌어봅니다~^^



[독일이야기][20162월17일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158900786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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