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모든 정당은 민주적인 전당대회 절차에 따라 '투표'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심지어 극우와 극좌 정당까지..
독일 기본법 제20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민주주의를 따르고) 사회적인(사회주의를 따르는) 연방국가이다.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우리나라도 독일도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일텐데요.
독일은 사회주의도 함께 따른다는 것이 큰 차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시발점은 정당이 되어야 할텐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시점에 하필 야당 대표를 '투표'가 아닌 '추대'로 정하자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민주적인 좋은 절차를 두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요.
독일에서는 연방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까지 구성합니다. 선거에 약속한 공약을 입법하고 행정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연방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제1당이 된 곳은 메르켈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기독교민주당(CDU)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인 2000년에 처음으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대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일 총리로도 지내고 있고요.
기독교민주당은 2년마다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이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독일 총리인 메르켈 총리를 당대표로 정하기 위해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투표'를 생략하고 '추대'를 한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번도 없습니다. 모두 민주적인 전당대회 절차에 따라 '투표'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메르켈총리가 당대표로 있을 수 있는 것도 2014년 12월 9일 쾰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21분부터~): https://youtu.be/L6yk-9g-EVo?t=21m)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는 바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민주주의를 따르고) 사회적인(사회주의를 따르는) 연방국가이다.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우리나라도 독일도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일텐데요.
독일은 사회주의도 함께 따른다는 것이 큰 차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시발점은 정당이 되어야 할텐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시점에 하필 야당 대표를 '투표'가 아닌 '추대'로 정하자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민주적인 좋은 절차를 두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요.
독일에서는 연방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까지 구성합니다. 선거에 약속한 공약을 입법하고 행정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연방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제1당이 된 곳은 메르켈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기독교민주당(CDU)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인 2000년에 처음으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대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일 총리로도 지내고 있고요.
기독교민주당은 2년마다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이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독일 총리인 메르켈 총리를 당대표로 정하기 위해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투표'를 생략하고 '추대'를 한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번도 없습니다. 모두 민주적인 전당대회 절차에 따라 '투표'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메르켈총리가 당대표로 있을 수 있는 것도 2014년 12월 9일 쾰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21분부터~): https://youtu.be/L6yk-9g-EVo?t=21m)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는 바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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