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부터 2년간 적용될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8.84유로(11,492원)로 결정
내년(2017년) 1월1일부터 2년간 적용될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8.84유로(11,492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8.5유로(11,050원)였는데요. 인상률 4%, 인상액 34센트(442원)는 지난 1년 6개월동안 독일내 500여 단체협약의 평균 임금 상승률 3.2% 를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독일은 노동 의지가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 상태의 성인과 그 부양 가족은 하르츠피어로 불리는 실업급여2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성인과 그 부양가족은 조지알겔트로 불리는 사회급여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르츠피어(실업급여2)와 조지알겔트(사회급여)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hartz-iv.html)
최저임금 제도는 하르츠피어(실업급여2)나 조지알겔트(사회급여)의 사회보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만 일해도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동종업계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별도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법정 최저 임금과는 별도로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고, 할인수퍼마켓인 리들처럼 동종업계가 9.74유로(12,662원)로 정하자 11.50유로(14,950원)로 올린 사례처럼 기업철학에 따라 동종업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리들의 최저 임금 사례를 소개한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262.html)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상기 설명한 단체협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 적용됩니다.
일례로,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알바 일자리에 적용되고 있는 미니잡의 경우,
한달에 450유로(585,000원)까지 일체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떼지 않아 주로 학업이나 가사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이나 주부나 노년층이 일하고 있는데요.
(미니잡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com/2017/02/blog-post_261.html)
혹,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 유학 준비생, 유학생 신분으로 미니잡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에 450유로(585,000원)를 벌기 위해 8.5유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그간은 한달에 최대 53시간 일해야 했지만, 8.84유로가 적용되는 내년(2017년)부터는 2시간 적은 51시간 일하면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8.5유로(11,050원)였는데요. 인상률 4%, 인상액 34센트(442원)는 지난 1년 6개월동안 독일내 500여 단체협약의 평균 임금 상승률 3.2% 를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독일은 노동 의지가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 상태의 성인과 그 부양 가족은 하르츠피어로 불리는 실업급여2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성인과 그 부양가족은 조지알겔트로 불리는 사회급여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르츠피어(실업급여2)와 조지알겔트(사회급여)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hartz-iv.html)
최저임금 제도는 하르츠피어(실업급여2)나 조지알겔트(사회급여)의 사회보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만 일해도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동종업계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별도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법정 최저 임금과는 별도로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고, 할인수퍼마켓인 리들처럼 동종업계가 9.74유로(12,662원)로 정하자 11.50유로(14,950원)로 올린 사례처럼 기업철학에 따라 동종업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리들의 최저 임금 사례를 소개한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262.html)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상기 설명한 단체협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 적용됩니다.
일례로,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알바 일자리에 적용되고 있는 미니잡의 경우,
한달에 450유로(585,000원)까지 일체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떼지 않아 주로 학업이나 가사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이나 주부나 노년층이 일하고 있는데요.
(미니잡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com/2017/02/blog-post_261.html)
혹,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 유학 준비생, 유학생 신분으로 미니잡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에 450유로(585,000원)를 벌기 위해 8.5유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그간은 한달에 최대 53시간 일해야 했지만, 8.84유로가 적용되는 내년(2017년)부터는 2시간 적은 51시간 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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